온누리노인요양원 - 입소자 진정권 규정

 

입소자 진정권 규정

 

1. 진정함의 설치운용

- 다복노인요양원은 시설내의 지정된 곳에 진정함을 설치운용

시설 내 진정함 설치의무, 용지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 비치

진정함 설치 시 설치장소를 위원회에 통보, 생활자가 직접 진정서를 진정함에 넣도록 함

시설 소속 직원은 매일 지정된 시간(오전 10)에 진정함 확인 후 진정서 등을 지체

없이 인권위원회로 송부

 

2. 인권위원회가 보낸 서면의 열람을 금지

 

3. 진정서의 자유로운 작성 및 제출

진정서 작성의사를 표명 시 방해금지 및 작성된 진정서의 열람압수 폐기 금지

생활자의 진정서 또는 서면 등의 자유로운 작성제출 보장

 

4. 시설의 방문조사

인권위원회는 필요 시 시설의 방문조사가 가능하며 이때 시설장은 필요한 편의를

제공

방문조사 시 시설 직원 및 시설생활자와 면담구술서면의견 진술 가능

시설 직원은 면담장소에 입회할 수 있으나 녹음하거나 녹취하지 못함

 

5. 시설생활자의 진정권 보장

시설생활자가 진정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 직원은 즉시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편의를

제공

시설생활자가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, 그 뜻을 즉시 인권위원회에 통보

진정서는 즉시 인권위원회에 송부하고 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아 이를 진정

인에게 교부

진정인과 위원 등과의 면담에는 시설 직원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

하지 못함

시설직원 등은 시설생활자가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을 열람하지 못함

 

 

위의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관련규정에 따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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